국가시험 답안지 파쇄한 산업인력공단, 유사사건 7차례 더 있었다

고용부 감사결과,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
작년 5월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 분실건도 추가 확인
22명에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공단은 '기관 경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이 낸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 파쇄 해버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 최근 3년 간 최소 7차례에 달하는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5월 9일 치러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일부는 분실 이후 끝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답안 파쇄사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검정관리운영규정'과 '사무관리규칙' 등 내부규정 다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책임이 있는 공단 관계자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토록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답안 인수인계는 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을 미실시 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공단 정규직이 맡아야 하는 시험관리위원을 이미 퇴직한 공단 직원이 맡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답안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감사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결국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공단은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누락된 답안지는 모두 다시 찾아 채점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9일 치러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답안 분실에선 끝내 답안지 6매 중 1매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헌 감사관은 "제출한 그래프를 통해 추론을 통한 채점이 진행됐다"며 "응시자는 아직 본인의 답안지가 분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해당 응시자는 불합격했지만, 해당 문제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을 하면서도 검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시험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위탁한 민간업체의 차량에 직원이 탑승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이 미흡하고 국가자격 소관부처와의 협업과 소통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감사관은 "비효율적인 조직편제, 자체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률 저조, 낮은 검정수수료 등 인력·예산 부족의 문제도 발견됐다"며 "특히 수험 인원 대비 직원을 따져보면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시험은 1인당 5700명, 디자인진흥원은 600명 수준인 반면 산업인력공단은 1인당 7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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