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들, 국토부 앞서 집회…“건설업역 체계 복원해야”

전문건설업자들이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업역 체계를 복원하라고 12일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000여 명은 이날 오후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발생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개방 정책 중단 및 기존 전문건설 시공체계 복원과 전문건설 보호 구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