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사임설에 민주 “해임 아닌 단순 교체론 충분치 않아”

김해솔 2023. 9.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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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임이 아니라 (이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에 따라 단순히 교체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 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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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12일 사의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탄핵 추진 野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이 본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임이 아니라 (이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에 따라 단순히 교체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 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퇴를 결심하고, 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야권의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장관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 장관이 정말로 사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반드시 탄핵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법 추진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그럼에도 진행할 것인지 등은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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