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의장 “초거대기업 위해 M&A 필수…국가가 전략적 기능해야”

野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
M&A 활성화 위한 자금 조달 방안 논의
김민석 “초거대기업 위해 고민할 것”
상호출자제한 완화, 해외 M&A 지원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김병욱 의원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2일 “M&A는 굉장히 필수적인 주제”라며 “민주당이 우리 경제 전체판을 크게 열어갈 수 있도록 고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M&A처럼 고차원적으로 가지 않으면 초거대기업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당내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에서 주최한 행사로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은 ‘재벌개혁 추진’이 강령으로 명시된 민주당 내에서 대한상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해 온 모임이다. 이들이 국내 대기업들의 글로벌기업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온 가운데,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처음으로 의원모임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중 경쟁이 노골화되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길을 바라보고 뛰어되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기업을 위한 전략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 축사를 통해서도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등이 크게 성장한 것은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하여 혁신역량을 내재화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M&A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M&A나 해외 M&A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국내 대기업이 기술탈취나 인력 빼가기를 하지 말고 벤처기업 M&A를 하라는 취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M&A를 어떻게 지원할지 연구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또 하나의 측면이 M&A”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으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해외 M&A 시 인수금액 5% 세액공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상호출자제한 집단 제도는 기업들의 M&A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시장친화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이 PE(사모펀드) 산업의 아시아금융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활동하는 PE들의 해외 투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PE들은 재벌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비주력사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