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3사단장 지낸 신원식 "9·19 남북군사합의로 안보태세 와해"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백골부대인 철원 3사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에서 9·19 합의 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고 안보태세는 와해됐다고 평가했다.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 또한 약화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이동했고, 그 결과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수도권 서쪽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17회나 위반한 사실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가 우발적 충돌 및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반과 파기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