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엔 국경 없다… 수사공조 표준 미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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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위한 표준화된 협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바이낸스에서 홍콩 수사당국과 협력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 홍콩 경찰에서 만든 범죄예방 메시지를 보게끔 설정했는데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거래소의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서 여러 국가의 당국 및 업체 간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준화된 협업 과정 존재 여부와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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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와 해결 과제 토론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위한 표준화된 협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 컴플라이언스와 민관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알렉 지브릭 체이널리시스 아태지역 수사 총괄 매니저,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집행기관 트레이닝 책임,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 수사관(경사), 이수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연구분석계 수사관(경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의 보안 및 신뢰 구축 ▲수사기관과 블록체인 업계의 범죄 공동대응 사례 ▲자금세탁방지 분야 트렌드와 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연사인 지브릭 매니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블록체인 관련 범죄를 분석하고 각국의 수사기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올해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에 대해 분석했다. 지브릭 매니저는 “올해 분석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가상자산 범죄는 67.5% 줄었다”며 “유형별로 보면 스캠(사기)은 45.2%, 해킹은 23.5%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랜섬웨어를 이용한 범죄는 늘고 있다”며 “기업 등 자금이 충분한 단체를 노려 거액을 뜯어내는 경우와 소액을 노린 랜섬웨어(파일을 암호화한 후 몸값을 요구하는 해킹) 공격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야쿠백 책임은 유럽의 사법 당국 등에서 일하다 2년 전부터 바이낸스에 합류했다. 그는 현재 바이낸스에서 각국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야쿠벡 책임은 가상자산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바이낸스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발표했다. 그는 “바이낸스는 FBI 등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바이낸스에서 홍콩 수사당국과 협력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 홍콩 경찰에서 만든 범죄예방 메시지를 보게끔 설정했는데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거래소의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엔 윤 교수의 진행 아래 지브릭 매니저, 야쿠벡 책임, 김 경사, 이 경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 교수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서 여러 국가의 당국 및 업체 간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준화된 협업 과정 존재 여부와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이 경장은 “현재로선 표준화된 협업 체계는 없다”며 “글로벌 거래소와 여러 국가 사법기관이 체계를 맞춘다면 국내 거래소에도 통일된 체계를 도입하고 수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브릭 매니저는 “가상자산 범죄엔 국경이 따로 없다”며 “수많은 나라 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국가와 기업이 범죄 대상이 되기에 국가 간 협업에서 표준화된 국제 공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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