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규제로 플랫폼 쇠퇴하면 소상공인 갈 곳 잃어”...제87회 굿인터넷클럽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무리한 규제를 만들어 이들이 쇠퇴하게 되면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벌이는 소상공인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플랫폼 규제가 산업성장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세미나에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왼쪽부터),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영호 동의대학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영호 동의대학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제87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의 법률로 규율이 가능해 별도의 사전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효율성과 경쟁제한 우려를 비교해 따져보지도 않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성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서 유럽(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이다.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자칫 무리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 시장이 쇠퇴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설 곳을 잃게 된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라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더욱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유일한 판로였으며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나, 각종 규제들로 인해 상생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영호 동의대 교수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중단되는 유래없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의 상생 기회를 제공했으며,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였다”라며 “서로 간의 연결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결해오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비해 보통 국내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크고, 국내의 여러 사회경제정책들에 대한 준법수준도 높다는 점에서 전체 경제에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자국 플랫폼에 더 큰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한 역차별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