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 사업자간 수주 불균형 심각, 보호제도 마련해야"

3000여명 국토부 앞에서 집회

전문건설업계가 12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9.12/뉴스1 김동규 기자ⓒ news1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수주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보호제도를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추최측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게 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면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정부에 끊임 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 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정돼 있었고 피해도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면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집회전 기자회견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정부가 특정 업계에만 유리한 법령을 운영해 7만 전문건설 사업자와 200만 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상호시장 개방은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 건설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어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업계는 "불공정 생산체계 및 일반적 업역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전문건설의 시공체계를 복원해 전문건설 생존을 보장하라" "전문건설 보호구간을 마련해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라"고 외치면서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는 오후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