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원, 친환경 ODA 사업…관리 부실로 수십억원 기자재 방치"

감사원, 정부 ODA 사업 감사 결과…"협의 완료 전 사업비 집행"
"법원행정처, 베트남서 시스템 구축…인터넷 미비해 사용 못해"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진흥원)이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의사록 체결 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자재 구매 등에 10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주요 기자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산업진흥원이 2017년 1월 이후 수행한 41개 ODA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고타 USME지역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구축지원사업'(133억원), '콜롬비아 노후 디젤 상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량 보급화 지원사업'(88억원) 등 6개 사업이 협의의사록 체결 전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브리드 발전 사업과 노후 디젤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비 상당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 재이월됐는데도 수행기관에 각각 77억원, 74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리드 발전 사업에서 산업진흥원은 사업부지 확정을 위한 협의의사록 체결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수행기관이 체결한 약 61억원 규모의 발전 설비 구매계약의 납품 연기를 신청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발전 설비가 국내 창고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노후 디젤 배출가스 저감사업 역시 수행기관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190대를 구매(22억원)하는데도 구매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현지 차량에 장착한 3대를 제외한 187대가 장기간 국내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비 교부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진흥원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사업진흥원이 2019년부터 추진한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사업'에서도 기자재 방치 사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2월 미얀마 국내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그 해 10월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9개 ODA 사업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중단을 통보하고, 중단된 사업 비용을 전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그런데 사업 담당자와 팀장은 사업비를 불용할 경우 향후 미얀마 상황이 호전됐을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 수행 기관에 사업비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에 수행기관은 이월 사업비를 사용해 태양광 모듈 등 76종의 기자재 약 9억여원 어치를 사들였고, 현재까지도 미얀마 정세가 나아지지 않아 기자재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진흥원이 추진하던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협력기관이 보고타 시에서 비야비센시오 시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종합시행계획에서 해당 사업이 제외됐다. 결국 정부의 ODA 사업으로 승인받지 못한 채 추진하게 됐는데, 산업부가 감사기간 중 이 사실을 인지해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다.

감사원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담당자와 팀장, 미얀마 사업 담당자 등 3명에 경징계 이상의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및 재판역량 강화사업'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해 사적 재원과 혼용해 사용하거나 현지 인터넷 환경이 미비한 상태에서 통합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은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 부처가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등 중요 사항이 변경돼도 외교부 등의 심사·조정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례, ODA 예산이 많은 상위 10개 부처 중 산업부, 고용부 등 8개 부처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 등을 적발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