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불과 2억 공사도 싹쓸이"…전문건설, 국토부 앞 시위

전문건설업계 3000명 세종 국토부 앞서 집회
종합건설업 업역 구분 폐지 이후 수주물량↓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피해 극심, 즉각 대책 마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문건설인의 꿈과 희망을 풍비박산 내고 있습니다.”(이성수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 시장 진출(업역 구분 폐지)에 항의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간 칸막이를 다시 쳐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앞에서 회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의 시위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전문건설업계가 시위에 나선 이유는 종합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 이후 악화한 경영환경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설산업 혁신이란 기치하에 이들의 업역 구분을 폐지했다. 문제는 종합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전문건설업계는 그간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철 민주당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