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PF 연체율 상승 금융전반 위기로 확산되진 않을 것"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최근 재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에서는 연체율 상승에도 금융전반에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과 함께 부동산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부동산 PF 언체율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시기인 지난해말 1.19%에서 올해 3월말 2.01%로 가파르게 올랐다.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3개월 사이 또 다시 0.16%포인트 오르며 지속 상승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0%에서 0.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증권도 15.88%에서 17.28%로 1.40%포인트 연체율이 올랐다. 보험은 0.66%에서 0.73%로 0.07%포인트, 저축은행은 4.07%에서 4.61%로 0.54%포인트. 상호금융은 0.10%에서 1.12%로 1.03%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 추세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연체율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융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의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달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연착륙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간 간의 공동 손실 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 차지해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분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중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와 기관 및 금융업권이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등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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