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단식 13일째' 이재명 6번째 검찰 출석...尹, 이번 주 개각 검토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오늘 단식 13일째고요.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에 아마 1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조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전재수]

검찰이 잘 알겠죠. 지금 현재 모든 칼날은 검찰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검사 그리고 검찰수사관 그리고 수사보조인력까지 합하면 여러 수백 명에 달하는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텔레비전만 틀면 지난 2년 가까이 경찰, 검찰 뉴스밖에 없고, 이게 늘 소환이니 압수수색이니 오죽하면 국민들로부터 압수수색 정권이다, 압수수색 전문 정권이다, 검찰 정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장 유리한 여론이 왔을 때 자신들이 아마 영장을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이지만 검찰 조사는 계속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일종]

단식을 빨리 끝내셔야죠. 몸도 상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께서 당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셨었거든요. 2019년일 거예요. 그때는 명확했습니다. 공수처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방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선거법 이런 부분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도 다 공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철회하라고 하는 명확한 정치적 단식을 했었고. 그런데 7박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 새벽에 정신을 잃어서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을 하셨었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가 부대표라서 옆에서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제가 봤는데 그때도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적 단식을 한 것이죠. YS도 똑같았습니다. DJ는 단식을 안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단식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몸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끝내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단식으로 보지 않잖아요, 지금.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식을 하시는 건데 명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우선 끝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1년 4개월 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몇 개월 지났고, 근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본인께서 하셨던 말을 저는 정확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백 번이라도 나가서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할 얘기를 앞에서 당겨서 하는 것 같은데, 조사하셨는데 서명날인 안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얘기 지금 하셔도 됩니다.

[성일종]

그런데 왜 조사할 때 녹화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까? 녹화를 하셨으면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의 뜻이 잘못됐으면 녹화 틀어보면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120페이지 분량인가요? 그중의 40페이지 정도 열람하다가 이거를 중단했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는 거죠. 떳떳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녹화도 다 응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고 되돌려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될 일인데. 녹화는 찬성을 안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그 이후에 트집 잡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과연 공당의 대표인가. 또 이건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에 관련된 것을 공당을 끌어들여서 지금 민주당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하셔라. 수사를 1년 끌고 2년 끌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저는 본인부터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검찰에 협조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진술조서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또는 중요한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사기관인 검찰과 또 수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해야 되니까 압도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상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맞서서 그러면 피의자에게는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묵비권이라든지 또는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또는 진술조서에 대한 서명날인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건 법에 보장돼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이번에 진술조서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하게 진술한 부분의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서명날인을 하게 되면 법원 가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조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널리 보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녹화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은 겁니까? 제가 들은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지가 않고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구나 검찰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 이것도 보세요. 애초부터 돈을 쫓아가는 수사를 했으면 금방 밝혀질 것을 오히려 자기 식구 감싸기 한다는 비판이 일 정도로 수사의 어떻게 보면 A, B, C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증거와 물증에 의한 수사보다는 어떤 진술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형법 127조에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입증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또 여론재판하고 뿐만 아니고 망신 주기 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조항,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언론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흘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취지가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라고 검찰에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해놨으면 당당하면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없이 자기 그저 모면하려고 하는 거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비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건이 한두 가지여야죠. 너무 많잖아요. 법인카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전재수]

제가 짧게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름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지 않습니까? 잘나가는 검사였죠. 모래시계 검사.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두 달이면 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 인력이 적냐.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안 하고 얼버무렸니 혼잣말을 했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검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때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게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 자리에서 같이 조사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서 바로바로 기사를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버젓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예요. 그리고 피의사실이 수시로 이렇게 공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형법을 어겨가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낙인 찍기 아닙니까?

[성일종]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조작 사건이라고 해요.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내용 그 정도 하고요. 어떻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는 아마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점을 그렇게 나누는 게 애매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는 오면 가결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점점 단식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재수]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거 물론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범주 안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당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전재수]

늘 있어왔던 의견입니다.

[성일종]

이게 단식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대선공약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고 지난 6월에도 이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 시간을 끌면서 수사 방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 동정심을 이용해서 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고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적극적으로 응해서 풀어야 저는 민주당도 가벼워질 거라고 봅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수사 방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소환 다 당하고 있고요. 압수수색 수백 군데 당하고 있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별관련성도 없는 공무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 다 당하고 여러 수백 명이 소환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방해입니까? 수사 방해를 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더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사 방해가 됩니까?

[성일종]

이재명 대표 지금 여섯 번째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나가는 것도 검찰하고 협의를 다 해놓고 그걸 뒤집었다가 여론에 밀리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때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정기국회가 21일과 25일날이 본회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단식한 거 아닙니까? 단식을 하려고 한다면 다 수사를 하고 그때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전재수]

제가 총괄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총체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국정운영을 일을 열심히 해서 경제와 민생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뭔가 실적과 성과를 내보이면서 국정운영의 동력도 얻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무슨 비전을 제기한 적도 없고 대통령실이 무슨 실적과 성과를 낼 수도 없고 어디 환경부, 노동부, 기재부, 국토부 여기가 실적과 성과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검찰 조직을 통해서 검찰 조직의 야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에너지와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텔레비전 틀면 경찰, 검찰 이야기 또 소환, 압수수색 이야기, 이런 것 말고 지난 2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 말고 대통령께서 집권여당이 국민의 삶과 경제와 민생, 수출 경쟁력 회복, 물가 안정, 뭔가 이런 쪽으로 국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저 말씀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음에 안 들겠죠. 외교안보 다 망가뜨려놨던 거 복원을 시켜놨고요. 탈원전 같은 거 한 거 다 지금 생태계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하나도 안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급간식비에서부터 지금 평생고등교육의 회계를 비롯해서 다 해놨고.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들, 대기업하고 형평성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다 해놨고, 지금 국가재정이 400조씩 늘어났잖아요. 이거 정말 아껴 쓰면서 욕먹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2.8%밖에 증가를 안 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돈 펑펑 쓰면서 나눠주면서 하면 인기 올라가죠. 인기에 연연 안 하면서 국가 건전재정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너무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은, 이재명 사건은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었고 당연히 정리하고 갈 문제인데 이걸 민주당 정부가 했었어야 돼요. 이걸 안 한 것 아닙니까.

[전재수]

이번에는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경제와 민생이 엄청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개혁이 잘돼서 학교 현장이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 듯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누가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현실을 똑바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부족한 부분, 충분히 주신 말씀 잘 받고 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입니다. 1시간 정도 뒤면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공식화했고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유상범 의원이 장관이 탄핵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이게 수용되면 탄핵 요건이 안 된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종]

저는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제가 잘 알죠. 국방위에 있고, 또 상당히 담백하고 심플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박 대령 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장관은 정확하게 오더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더 내려가는 과정에서 예하부대에서 움직일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또 박정훈 대령하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과정이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지휘책임을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장관 자리에 대한 변동이 생긴다면 경질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성일종]

경질성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어쨌든 본인이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게 해병대사령관과 또 박정훈 대령 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불분명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위적 책임을 본인께서 진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야당이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데 야당이 너무 탄핵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또 행안부 장관도 탄핵을 했고. 국방부 장관.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의 사령탑인데 무조건 탄핵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탄핵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어찌 못합니다. 임명을 못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잖아요. 이런 것을 노려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뉴스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다른 장관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여야가 국방은 따로 이견이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야당이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

[전재수]

제가 포항에서 해병1사단에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병장 출신인데요.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입니다. 군기가 살아있는 군대가 해병대인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귀신 잡는 해병대를 부하 잡는 해병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비통하게 죽은 해병대원 채 상병,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29년 동안 군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혔는데 이 사람 빼라, 저 사람 넣어라.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에 개입을 합니다. 스스로 군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려놓은 겁니다. 군의 시스템을 무너뜨려놓은 겁니다. 여론이 정말 안 좋게 흘러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까? 그리고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죠.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권여당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마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 저는 군생활을 잘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명령은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군인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은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왜, 전쟁 시를 대비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이 정확하게 오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 제기를 한 거잖아요.

[앵커]

의원님,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종섭 장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걸 고민해 온 걸 파악이 됐습니다. 이 안보 공백이라는 건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차관 대행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국무회의까지만 해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군 생활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명령은 잘못됐든 잘 됐든 그걸 수용하는 게 맞아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거에 대해서 수행을 안 했던, 불분명히 안 했던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건 덮으려고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이 개정이 돼서 군형법 제2조인가 개정이 돼서 사망사고나 성비위 같은 이런 사건들은 경찰 가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공론화가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안보실이 관여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해병대 1사단장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능력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별을 달았어요, 원스타를. 문재인 정부에서 투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휘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진급시키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령관을 시키고 있고 유임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안보실이 관여를 했다? 그거 추측성 보도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포렌식을 통해서도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한 억측이고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진 거고요.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 일단 국방부 장관은 최근에 나왔던 개각 보도에 따라서 신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재수]

우리 해병대 박정훈 대령, 29년 동안 충직하게 군인으로서. 우리가 화면으로, 또는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병대를 흔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들의 기강을 흔들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야당만 안 흔들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성일종]

신원식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간사 하고 있잖아요. 참 전략가고 삼성 장군으로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 의정활동도 아주 잘했고요. 또 장악력이 뛰어난 분이고 정무적 감각도 좋습니다. 저는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받으신다고 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굉장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야당에서 예상 가능한 비판을 하나 제가 해보면, 국방부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원식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먼저 제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종]

저는 신원식 의원뿐만 아니라 육사 예비역 장군들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기한 건데. 그 얘기하기 전에 문 대통령 시절에 18년도에 문 대통령께서 육사에 방문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교과서 개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수과목이었던, 북한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6.25 전쟁사,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한 과목 세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육사의 기원을 찾는다는 명분하에서 다섯 분의 동상을 세우는데. 홍범도 장군을 세운 거잖아요, 넣은 거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 전투 영웅으로서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련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자유시 참변에 관련됐는데 여기는 역사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레닌에 의해서 군복을 하사받고 권총을 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군복 차림으로 지금 거기 흉상이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그런데 육사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최첨병의 기관조직을 만들어내는 장교 육성 기관이란 말이죠. 여기에 과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육사 출신들의 이야기도 담아야죠.

[앵커]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나라를 잃은 우리 선조들이 때로는 미국에 의탁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련에 의탁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됐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에 의탁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됐던 비통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때 공산주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당시의 소련은 미국과 영국과 함께 연합군의 일원이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던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마치 그것을 냉전시대 이후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산당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가족도 다 버리고 청춘, 젊음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북한에 이승만 동상이 없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짧게 한 문장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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