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주 원룸 사망’에 예산증액 촉구…이재명 “작은 사각지대? 생사 경계선”

박광온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63% 통폐합 혹은 삭감…재정 역할 필요"
이재명 "국민 삶 지키는 건 정치의 의무…이런 일 없도록 정부에 요구"
尹정부, 예산증액보다 제도개선 초점…다가구주택 동·호수 파악 강화

단식 12일 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근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생활고 탓에 아이를 남겨두고 사망한 사건을 짚으며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줄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성의 시신과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던 아이가 발견됐다.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건강보험과 전기·가스 요금도 오랫동안 내지 못한 상태였다”며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며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278개 사업 가운데 63%인 176개가 통폐합되거나 예산이 삭감됐다”며 “정부는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운용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통계 작성 이후 70년 만에 2년 연속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근로자 실질소득도 감소해 경기침체 고통이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고 오랜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오히려) 재정건전성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안전망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도 전주 사망사건과 관련해 예산안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가에게는 작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다. 생사를 오가며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건 정치의 의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증액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토록 다가구주택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로 다가구주택 동·호수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5월 개정했는데, 12월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전입신고 시 동·호수 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