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북러 '무기 빅딜' 전망에 "대응방안 검토"… 추가 제재 시사

"러북관계도 유엔 결의 준수하고 평화·안정 기여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 2023.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조만간 열릴 북러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독자 대북제재 추가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성사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선 지금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도 "만약 (북러 간) 무기거래가 시도된다면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했으며, 이날 오전 국경을 지나 러시아 영내로 진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9.04.25/ ⓒ AFP=뉴스1 ⓒ News1 홍유진 기자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12~14일 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간 상호 군사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2019년 4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쓸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정찰위성·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식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포탄 등 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거래나 핵·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미국 정부 또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린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왔다. 이런 제재를 계속 집행하고, 적절히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겠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고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났을 당시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오갔느냐 질문엔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다"며 "유엔 회원국의 의무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러북 관계도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작년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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