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사의…윤 대통령, 이르면 내일 소폭 개각

손기은 기자 2023. 9.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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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소폭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가 개각 대상으로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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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라인 포함 전면 쇄신
민주 “수사 외압” 탄핵 강행 속
李 “안보공백 우려에 사의결심”
후임 장관에 신원식 의원 유력
여가·문체부 장관도 교체될 듯
피켓들고 의총 박광온(오른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 불참했다. 박윤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소폭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및 여권에 따르면, 전날 개각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13일 개각을 전격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가 개각 대상으로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개 부처가 동시 개각 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인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특히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군 사망 사건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을 공식화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 추진에 나설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정지 사태를 뛰어넘는 안보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장관이 미리 사표를 던지는 방안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손기은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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