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난망… 한미, 독자제재 나설 듯

상임이사국 러 거부권 확실시
美 핵잠기술 韓이전 의견 부상

국내외 외교가는 북·러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를 시도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를 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전보다 강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러 정상회담 무기거래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의 한국 이전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탑승 열차가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거래에 대한 제재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122㎜ 포탄 등 재래식 무기 이전은 핵기술과 함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제재 대상인 만큼 북·러 협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안보리는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거부권 사용’을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 토의에 참석해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각 사건은 안보리가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한·미는 안보리와 별도로 독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러 사이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경고해 온 만큼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제재를 추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북·러 간 무기거래가 현실화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추가 독자 제재 등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동맹국인 한국에 이전해 북한의 핵잠수함 완성 가능성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지역 안보 균형을 흔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더욱 확고한 방어책이 필요해진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