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보도 피해’ 尹대통령… “가짜뉴스 방치땐 민주주의 위협”

■ 국무회의서 폐해 강조
“AI·디지털 오남용 우려 커져
시장경제·미래세대에도 피해”
정부차원 가짜뉴스 척결 의지
“순방 기간 33개 정상회의 열어
해외시장 누비고 다녀야 경제 활력”

순방 뒤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포된 ‘커피 대접’ 가짜뉴스의 직접적 피해자인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 가짜뉴스 척결에 단호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돼야 디지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AI·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최근의 가짜뉴스 확산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확산이 ‘자유민주주의 위협 → 시장경제 위협 → 미래세대의 삶 위협’ 3단계로 대한민국의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위협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의 정치적 의도와 이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진영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전파시키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직전인 5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202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인터뷰’에 대해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성명’ 형태의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가짜뉴스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5박 7일간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회담 등 총 33개에 이르는 각국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중간재·자본재 수출을 가로막는 상대국의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정부 규제 관여와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든다”며 “역내 및 글로벌 안보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전례 없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물론 모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이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