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구형에만 6년"…김명수 사법부 비판

"재판 지연 넘어 사실상 불의 방조…'대선공작' 사건도 반면교사 삼아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에야 실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고리로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전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 함께 재판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 임기가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대통령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청와대의 비호 아래 상대 후보를 찍어누르는 최악의 반민주 선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무려 6년이 걸렸다"며 "이 정도면 재판 지연 수준을 넘어 사법부가 사실상 불의를 방조해 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올린 수차례의 기소 의견을 뭉갰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재판은 하세월로 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죄를 지은 자들을 신속하고 엄벌하게 단죄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감싸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로 이어왔으니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대선공작 사건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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