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 수원지검 검사들·김성태 쌍방울 회장 고발‥"부당한 사법거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출석하는 가운데,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오늘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는 "증거도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했던 수원지검이 기어이 오늘 이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했다"면서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도 남북교류협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률위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십억 원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사실, 즉 대한민국 국민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검사들은 위 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영수증, 사업권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나아가 김성태가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위는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여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394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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