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공정성 훼손한 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엄중한 법 심판 따라야”

국민의힘, 12일 원내대책회의서 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지연 직격
윤재옥 “김명수 사법부, 노골적 재판지연”, “지연 없는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이양수 “선거 공정성과 정당성 훼손, 헌법 상 기본권인 투표권 침해 사건 엄중한 법 심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과 관련해 "반민주적인 선거공작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었다"며 "선거 자체도 반민주 선거였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정의의 실현과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20년 1월 29일 송 전 시장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민주당 의원(당시 정무수석) 등을 기소했지만, 재판 준비에만 1년 4개월 가량이 걸리는 등 공소 제기 후 3년 7개월이 지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년, 황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15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리는 사이에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까지 했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며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건을 담당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근무를 한 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해 논란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김 부장판사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담당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의 이러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대통령이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더 이상 지연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거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