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탈북민 강제북송 대책 마련할까… “항저우 AG가 골든타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다. 강제북송 시기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사실상 주도권을 쥔 중국 정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강제 북송 저지 결의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시안게임으로 국제적 이목 집중된 지금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저지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은 지난달 말 해외노동자·유학생·외교관 등의 귀국을 공식 승인했다. 아울러 북·중 국경의 '난핑-무산' 세관은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세관은 인구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비밀 송환에 이용된 곳으로 최근 구금 시설을 크게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난민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등지에서 잡힌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했던 이유다. 강제북송이 재개되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반체제 혐의로 공개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 등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북한인권단체 NAUH(나우) 대표를 역임하며 탈북민 구출에 앞장섰던 지 의원은 중국의 강제 북송 시기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내다봤다. 국제스포츠 대회로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무리하기보다 행사가 종료된 뒤 강제북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결의안 추진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결의안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질의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대중국 의회 연합체;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에서는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가 결의됐다.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 의원은 “중국에 억류 중인 2600명의 강제 북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과의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북송은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참사이자 인권·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