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 인권 법치없이 국가간 협력과 통상 불가능"

제38회 국무회의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성과 소개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 전략시장 소통채널 정비" 주문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는 국정운영과 대외관계에서 자유·인권·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런 일관된 국가기조 없이는 국가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내 글로벌 안보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 강조해온 자유·평화·번영의 기조를 함께 언급해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UN)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하고 “북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저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후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그만큼 책임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하며 대규모 재난에 처한 나라, 군사 침략을 받은 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후 약 1년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 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신흥 전략시장인 인도·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적으로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