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친 친일파’ 주장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 고소… 사자 명예훼손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박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윤 의원을 통해 박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선친이 일제강점기가 아닌 해방 이후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기 때문에 박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이어야 한다.

윤 의원은 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했다”면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