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행 열차 탄 김정은...북·러 '자동군사개입' 조항 부활하나? [Y녹취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러 관계가 격상되고 군사협력이 이전보다 강화된다면 과거에는 이게 삭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군사개입 조항, 이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이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북한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강대국 간의 전쟁에 연루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북한도 똑같이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러시아가 벌이는 전선이라는 게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토하고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나토라는 유럽 전체하고 어떻게 보면 맞서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전쟁 상황에 자동으로 참전을 한다? 그건 북한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적당하게 거리를 둘 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면 대만 전쟁까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만 분쟁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력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또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통해서도 중국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관계도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특히 포병전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북한이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협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기여를 북한이 만약에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전략기술들 관련된 부품 장비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선을 더 확대해서 자동군사개입 방식으로 북한이 엮이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북한의 안보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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