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국방장관 탄핵 이슈로 난국 돌파하겠다는 계산”

“국방 장관 탄핵해도 사법 리스크·대선 공작 못 덮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과 관련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들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이 전날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쿠데타'로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