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 현장 비통한 소식...교권 법안 신속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때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해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법안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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