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인도 G20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이뤄진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는 ‘한일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북한 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자회담 계기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인류 전체의 도전 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 4대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