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검찰, 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할 물증-인증 다 확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재명, 수사 저항 차원에서 단식 중
-조서 서명날인 거부, 사실상 수사 거부-수사 방해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 이재명 건강 위해서라도 단식 중단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의혹? 충분히 소명 가능
-김태우 사면이 공천 시그널? 오해 없애려 경선
-김기현 사형 언급은 레토릭.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암이라는 차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이잖아요. 의원님께서 직접 단식쇼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 유상범 > 제가 그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예정돼 있는 불법 대북송금 비리 수사에 있어서 수사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단식을 진행한 것이고 지나면 건강이상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할 거다라는 예측을 지난주에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도 보셨지만 물론 들어가면서 꼿꼿하게 걸어 들어가면서 성명서까지 낭독했습니다만 결국은 지나서 사실상 진술은 제대로 진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서 서명날인까지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상 수사 거부입니다. 수사 방해고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날 필요한 검찰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다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완전히 사실상 그 수사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형태는 검찰의 의지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정치 도의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곡기를 끊었으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상대 정당도 한번 와서 위로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수사 방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입장인가요? 정리하자면.

◎ 유상범 > 우리가 단식은 사실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렇다면 그 단식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8월 31일 날 단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갑자기 회기 쪼개기를 해버려가지고 31일까지 예정돼 있는 임시회의를 25일로 당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31일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일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비리에 대한 수사 그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회부돼서 의결 그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단식이 본인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거나 또는 체포동의안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식으로밖에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다른 행위들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 진행자 > 가서 말리면 되잖아요, 말리면. 하지 말라고 말리면 되잖아요?

◎ 유상범 > 여러 사람이 말렸는데 본인이 의지를 보이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본인이 당뇨를 앓고 있어서 관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부터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명분을 따질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 진행자 > 건강 챙기셔야죠.

◎ 유상범 >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짧게 이거 마지막으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물증을 하나도 확보 못하고 결국은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평가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유상범 > 쌍방울 대북 송금 과정에서 대북 송금되는 구체적인 내역 그건 다 드러났습니다. 송금 내역부터 송금 과정까지 드러났죠.

◎ 진행자 > 결국 이재명 대표 연루 부분이겠죠?

◎ 유상범 > 네, 연루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던 내부 결재 문서 공문 이런 모든 자료들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해서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을 단지 진술만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데 제가 봐서는 객관적인 물증 인증, 인증은 진술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혐의 입증을 자신할 정도로 확보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유상범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최대 관심사가 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 유상범 >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화영 부지사가 모든 걸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했는데 나서서. 그러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의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것만으로 무슨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진술에 따른 여러 가지 정황, 그 다음에 내부 공문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죠.

◎ 진행자 > 검찰이 히든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유상범 > 충분히 증거 관계에 의하면 입증할 수 있는 정도는 확보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원이시고 하니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임명 동의 대상이잖아요?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표결 해야 되잖아요. 부결이 나오면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기류를 보면 부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 유상범 >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이균용 후보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안 된 부분은 아마 그 중간에 평가 방법이랑 신고에 대해서 규정이 바뀌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번에 제가 이 질문도 한 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강서구청장 있잖아요. 왜 또 어떤 말씀하시려고요.

◎ 유상범 > 아니에요.

◎ 진행자 > 아무튼 경선하기로 했잖아요.

◎ 유상범 > 경선하기로 했죠.

◎ 진행자 > 당 안팎의 다수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 것 자체가 공천 주라는 시그널 아니냐 일단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유상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오해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그래서 경선을 택한 겁니다. 제가 어이구 했던 그게 또 그때 뉴스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원칙대로 경선에 의해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게 일단 결정하고 나서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 진행자 > 근본적인 문제는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문제가 있잖아요?

◎ 유상범 > 저희가 그 규정을 보시면 선거법 위반 또는 어떤 성범죄 위반 등 사회적 비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가능한 공천은 안 합니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방송 관련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MBC하고도 걸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해서 짧게 객관적으로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의 발언 있잖아요. 사형감이라든지 1급 살인죄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장제원 의원은 또 뉴스타파 폐간을 이야기하고, 발언이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게 물론 인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유상범 > 발언이 굉장히 세시긴 한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월 25일 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토론에 나와서 “조우형한테 커피 타줬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냐는 여론조사가 2월 25일에서 27일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37.9%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 허위뉴스, 허위 가짜뉴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오해를 초래한 겁니다.

◎ 진행자 > 표가 엄청 깎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유상범 > 충분히 그렇죠. 37.9%면 엄청난 겁니다.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 진행자 > 이준석 전 대표는 미미하다고 평가하던데요?

◎ 유상범 > 평가는 각자가 다르니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47.몇%거든요. 이런 정도로 대선 허위 가짜뉴스가 결국은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거죠?

◎ 유상범 > (웃음) 그거는 레토릭이라 생각하시고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 민주주의 선거제도 민주주의에 커다란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유상범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