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국방장관, 탄핵 소추 전 사표 낼 수도...여가부 장관? 공석도 검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개각, 대통령 결심만 남아. 국정기조 동력 유지 위한 개각
-국방장관 탄핵, 탄핵 소추의 사유 되지 않아
-애초 군 수사 아닌 조사. 조사 자료 이첩 보류 지시, 외압 아니야
-VIP 격노설, 전혀 근거 없는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
-국방장관, 탄핵 소추 전 사표 내면 탄핵 요건 자체 사라져
-해병대 수사 외압설,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 항명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 교체, 정해진 인사 계획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유상범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오늘 개각 발표하는 거 맞습니까?

◎ 유상범 >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날짜를 제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또 민주당에서도 탄핵까지 언급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뒤로 미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세 곳이잖아요. 왜 세 곳이에요?

◎ 유상범 > 아마 대통령께서 1년 한 4개월여 각종 업무평가 하시면서 국정의 기조의 변화를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원래 대통령께서는 보여주기식 개각, 일괄 개각, 이런 것 자체는 본인께서 스스로가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기조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가부 같은 경우 지금 후보가 김행 전 비대위원인데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잠깐 나왔던데요?

◎ 유상범 > 저도 그런 보도는 봤는데요. 여가부 부분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미 여가부 폐지 관련한 정부조직개정안까지 낸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석으로 두는 것도 검토된다.

◎ 진행자 > 장관을 두지 않고요?

◎ 유상범 > 현재 여가부 폐지가 기본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후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이거야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 진행자 > 경우에 따라서는 3개 부처가 아니라 2개 부처 장관만 나올 수도 있다?

◎ 유상범 >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방부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 했거든요. 박주민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다음 주 안에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처리까지 끝내버리겠다는 지금 입장인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상범 > 왜 탄핵을 한답니까?

◎ 진행자 > 해병대 수사 문제점, 한마디로 정리하면.

◎ 유상범 >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도대체 이성을 찾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해병대의 수사 방해를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건데요.

◎ 진행자 > 수사 외압,

◎ 유상범 > 수사 외압.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군 김 중사 자살 사건 때 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군 경찰의 사망 사건의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없게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권한은 민간 경찰에 다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해병대 수사단장이 했던 우리가 소위 수사라는 건 수사가 아닌 거죠.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갔지만 군과의 협력 관계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병대에서 진행한 겁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경찰에 이첩하는 겁니다. 즉 조사 자료 이첩이죠.

◎ 진행자 > 수사가 아니라 조사다?

◎ 유상범 > 조사입니다, 이건. 수사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 진행자 > 조사 외압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유상범 > 조사 외압은 조사를 한 것을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하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이첩이죠. 이첩.

◎ 유상범 > 그렇죠. 이첩을 하는데

◎ 진행자 > 이첩 명단에 누구는 넣어라 빼라 이 얘기였잖아요?

◎ 유상범 > 아니죠. 이첩을 보류한 거죠. 그날 박 단장이 주장한 것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죠.

◎ 진행자 > 그게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 유상범 >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이첩 보류 지시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률 판단에 대해서 당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외압입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옳고 그름은 그 다음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어차피 자리에서 못 가려질 것 같으니까 아까 박주민 의원 주장까지 해서 저희는 보여드리고 판단은 우리 애청자께 맡기도록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보겠는데,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처리를 해버려서 헌재로 넘어가 버리면 후임 국방장관 지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던데.

◎ 유상범 >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법상 규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후임도?

◎ 유상범 > 후임도 지명을 할 수가 없고

◎ 진행자 > 올스톱 되는 건가요?

◎ 유상범 > 6개월간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죠.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 유상범 >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과정에서 나왔던 이른바 VIP 격노설은 어떻게 보세요? 진실은.

◎ 유상범 > 글쎄요. 전혀 근거 없는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 그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이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즉 장관이 일단 서명은 했는데 보니까 장관도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단을 안 하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히. 보니까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니 이거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류 지시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대통령실에 나오고 할 사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나서고 격노할 이유조차 없다?

◎ 유상범 > 스스로 장관 자체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본인이 결재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일단은 이첩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다시 검토하자고 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표결을 시도하면 당에서 어떻게 할지 전략은 논의가 됐습니까?

◎ 유상범 > 그 부분에 관해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소출한 이유가 해임요구 하는데 대통령이 해임요구를 하지 않고 장관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보겠다는 그런 사유로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장관의 탄핵도 결국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사실은 탄핵의 요건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그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 거쳐서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장관 사표는 먼저 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상범 >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안보 장기 공백을 초래하는 탄핵을 하겠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서 통과되기 전에 사표 수리를 먼저 하는?

◎ 유상범 >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왜 이 타이밍에 국방장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까지 함께 다 교체를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꼬리자르기로 규정을 하던데.

◎ 유상범 > 민주당이 말하는 꼬리자르기는 채 상병 사건 꼬리자르기인데 제가 그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히 항명입니다. 항명한 사안에 대해서 무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도 아니고요. 그리고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 문제는 이미 그전에 정해진 인사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겁니다.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 우리 워싱턴선언에 NCG(핵협의그룹) 발족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관계 정책 또 연합사령부와의 관계 이런 데 정통한 새로운 보좌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인성환이라는 전문가가 채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은요, 이미 현직 군인입니다. 군인들의 인사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