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유가 상승에 한전 '역마진' 다시 빠질까 우려…전기요금 또 오르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만년 적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한전의 부채가 갈수록 커지면서, 4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물가와 한전 정상화를 두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2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전은 지난 5월과 6월 연속으로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비싼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의 최근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한전이 바라는 대로 다시 안정화될까요?

Q. 동서발전을 제외한 발전자회사들도 상반기 줄줄이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발전자회사들의 경영 어려움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Q. 지난 7월과 8월엔 단 한 차례도 한전채를 찍지 않았던 한국전력이 3개월 만에 한전채 발행을 재개합니다.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는 104조 6천억 원인데요. 지금의 추세라면 한전채 발행 한도에 조기 도달할 수도 있을까요?

Q. 올해도 한전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한전채 발행 한도가 올해 104조 원에서 내년엔 78조 원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채권발행 한도를 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법 개정, 필요할까요?

Q. 한전의 5개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연평균 1조 원 안팎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200조 원 부채를 지닌 한전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Q.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금 인상을 못하면 한전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며 추가 요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온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다시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물가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탕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11%가 올랐는데요. 정부는 추석이 지나고 10월 이후 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예상이 맞을까요?

Q. 지난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 완화’라고 했던 KDI가 이번에는 “유가상승으로 경기 완화 흐름 제약 가능성”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한 달 만에 KDI의 경기 전망 뉘앙스가 달라진 배경, 역시 국제유가 때문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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