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서 줄어든 독도 예산 되찾겠다”

“과거사 반성 없이 한일관계 개선 없어”
“檢, 특별대우 안 바라···신속조사 촉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 주권수호 관련 예산이 줄어든데 대해 “역사 바로 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도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 엔, 우리 돈으로 27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의 25%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 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예산도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 5억 원으로 73% 줄였다”며 “한일관계 개선도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경고했다.

단식 13일째인 이재명 대표의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재출석에 대해선 “혐의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 촉구해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