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라”

국무회의 주재…교원 보호 방안 마련 주문
교육기본법 등 4대 법안 국회 통과도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정당한 교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