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교육현장 신속히 정상화해야”

“16개월간 50개국 정상회담···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노력”
“인도와 우주기술 협력···우주항공청 조속히 설립돼야”
“교육현장 정상화 시급 정당한 교권 행사 보호 제도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에 걸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한일중 정상회의를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사들이 토요 집회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까지 더해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약 50여 개 국가들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한 모든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지지했다”며 “한국은 의장국로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재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어서 재개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한국에서 3국 정상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올해가 될지 자신은 없지만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와 별개로 ASEAN·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인도와의 양자회담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활용해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핵심광물·전기차·원전·할랄식품 등 분야에서 22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돈다”며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때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영업을 제약하는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를 넘어 첨단제조업·디지털·우주항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는 최근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남극에 착륙시킬정도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상품 제조에서는 우리가 앞서있기 때문에 우주 경제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것에 모디 총리도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사들이 토요 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교육 현장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당시 교권 보장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국정과제로 택한 바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법안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무부에 정당하게 교권을 행사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