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日언론 "김정은 열차, 러시아 하산역 도착…환영식도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이 12일 러시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산역에서는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가 오늘 오전 북한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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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방러 출발 보도…리병철·박정천 등 군부실세 수행

■ 김정은 방러에 군 서열 1∼2위 수행…위성·잠수함·포탄담당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군부 실세들이 대거 수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행단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2008351504

■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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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학부모는 악성 민원 주동자로 낙인찍힌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누리꾼 사이에선 앞서 대전 교사노조가 공개한 사망 교사 갑질 사례가 사실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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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신축 아파트값 과속?…7∼8월 상승거래 비중 최대 감소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 거래 비중이 하반기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 피로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가운데 7∼8월 매매가격이 2분기(4∼6월)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승 거래' 비중은 6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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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비호감은 8.6%"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 조사' 결과, 대기업에 호감이 있다는 비율은 58.3%였다. '매우 호감'은 14.5%, '다소 호감'은 43.8%였다. 반면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6%였다. 대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한 이들이 비호감이라고 답한 이들의 6.8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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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잘못 걷은 지방세 6년간 1천147억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은 지방세가 6년간 1천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천50건, 1천146억6천만원이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과납·過納),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오납·誤納) 경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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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 동결자금 송금할 한국 등 외국은행 제재 면제

미국 정부가 자국민 석방 조건으로 이란에 돌려주기로 한 동결자금을 한국 등 외국 은행이 송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온 제재를 면제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 은행이 미국의 제재 우려 없이 동결된 이란자금을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으며 이 결정을 이날 의회에 통보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 60억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해 이란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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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국유엔대사 "거부권 반복행사로 안보리 기능장애 부각돼"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연장안이 특정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로 잇따라 부결되는 것에 대해 "안보리가 인도주의적 위기, 침략, 지역 불안정,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능장애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거부권 사용'을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 토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각 사건은 안보리가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쿠데타 군부가 정권을 잡은 서아프리카 말리에 대한 제재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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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서 5년간 991억원 금전사고…회수액은 108억뿐

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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