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근 교육 현장 비통…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신속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