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이종섭 탄핵해도 사법리스크·대선공작 못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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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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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들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만약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런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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