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이종섭 탄핵안 다음 주 표결 목표.. 채 상병 특검? 대통령도 조사 가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개각은 꼬리 숨기기.. 이종섭 지시 자체가 위법적 행위
-탄핵안 발의 서두를 것.. 직무정지 시 해임 불가, 후임도 기다려야
-특검? 법사위 180일 후 내년 상반기 가능할 것
-檢, 이재명 수사? 물증 없는데 진술, 진술만.. 지난번 조서에선 제대로 작성 안 돼
-李, 체포동의안 가결 의중?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던 말 설명한 것
-당 대응? 영장 어떤 형식으로 청구되는지 봐야.. 굉장한 토론 있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총을 열고 탄핵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2차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왜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지금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제가 그러면 일단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탄핵 움직임을 보이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 움직임을 보여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떨어진 겁니까? 뭡니까, 셋 중에.

◎ 박주민 >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 진행자 > 먼저 그 얘기 나왔죠.

◎ 박주민 > 그 다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 진행자 > 차관 교체설까지 있더라고요.

◎ 박주민 > 예, 차관은 워낙 선거에 꿈이 많으신 것 같은 느낌,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채수근 상병 외압 관련된 지휘 라인에 다 관여돼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다 한꺼번에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꼬리 숨기기다. 앞으로 이분들이 국정감사에도 나와야 되고 예산 관련된 심사에도 국회에 나와야 되고 아니면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 진행자 > 그런 의혹의 시선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군사라인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또 주장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보통 잘했다라고 하면 그 성과를 내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낸 성과에 대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통상적이지.

◎ 진행자 > 그 두 선언 자체가 성과인데 왜 자르느냐.

◎ 박주민 > 성과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박주민 > 근데 성과를 냈는데 성과 냈으니까 너희들은 그만, 보통 이렇게 안 하죠.

◎ 진행자 > 해석이 그런 게 있군요.

◎ 박주민 >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꼬리 숨기기 하기 위해서 이 꼬리들을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 진행자 >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한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관계가.

◎ 박주민 > 지금 개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장관이 교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한 달 정도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때는 장관직이 유지가 되는 거죠.

◎ 박주민 > 그렇죠. 그래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시간,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서두르긴 서둘러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개각 발표를 오늘 했어요. 개각 발표를 하는 순간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시한부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박주민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교체한다가 아니에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는 장관이 뭔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설령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쳐요. 그럼 장관직은 일단 정지가 되잖아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 박주민 > 그렇죠. 해임을 못하죠.

◎ 진행자 > 새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 박주민 > 기다려야죠.

◎ 진행자 >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예.

◎ 진행자 > 그건 이종섭 장관 개인에 대한 탄핵이지 국방장관 자체에 대한 탄핵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이종섭 장관 자체가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으니까 후임도 성립이 안 된다.

◎ 박주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까?

◎ 박주민 > 오늘은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발의가 언제쯤.

◎ 박주민 >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이걸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다음 주쯤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금 본회의가 두 번 잡혀 있으니까요.

◎ 진행자 > 다음 주에 첫 번째 본회의에서 올리고 그러면 다음 주 안에 그러면 혹시 표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 박주민 > 그렇게 가야 되겠죠.

◎ 진행자 > 다음 주에 다 끝낼 생각이다.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이종섭 장관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 가장 핵심적 이유는 뭡니까?

◎ 박주민 > 수차례 저희가 대정부질문 또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들에 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장관이 권한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돼서 외압, 이첩을 하지 말라거나 이첩을 할 때 관련자들 중에 일부를 줄이라거나 이런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니까요.

◎ 진행자 > 한마디로 수사 외압, 이게 핵심 사유다.

◎ 박주민 > 예.

◎ 진행자 > 근데 지금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VIP 격노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VIP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게 지금 의혹의 골자잖아요. 그러면 외압 의혹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 꼭대기에는 VIP가 있다라는 가설도 성립이 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발의했고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특검도 하고 탄핵도 한다.

◎ 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면 역시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거고

◎ 박주민 > 패스트트랙을 태워야죠.

◎ 진행자 > 그럼 1년 가까이 또 걸리는 거고.

◎ 박주민 > 아닙니다. 이건 법사위법이잖아요. 다른 상임위법은 다른 상임위에서 180일을 거치고요. 패스트트랙을 걸면.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을 걸어요.

◎ 진행자 > 근데 이건 상임위 안 거치니까.

◎ 박주민 > 이건 다른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법사위법이기 때문에.

◎ 진행자 > 180일은 그냥 빼고 간다.

◎ 박주민 > 법사위에서의 180일만 잡아먹으면 돼요.

◎ 진행자 > 법사위에서 180일. 그러면 90일이 이제 빠진다.

◎ 박주민 > 90일이 빠져요.

◎ 진행자 > 그래도 반년이잖아요.

◎ 박주민 > 꽤 걸리긴 걸리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할 수 있죠. 내년 초에는 할 수 있죠.

◎ 진행자 > 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VIP 격노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저희가 수사 대상으로 크게 두 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그 자체, 왜냐하면 이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데 경북경찰청이 사실 이 사건 이첩 단계에서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고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수사를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건에 관련돼서 은폐 무마했던 모든 시도들을 다 수사 대상에 넣어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VIP 격노 이런 것들까지 있다면 포함이 되는 거겠죠.

◎ 진행자 >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추는 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추는 아니라 조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어제 잠깐 뵀는데 굉장히 기운 없어 하시죠.

◎ 진행자 >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 박주민 > 어제 봤을 때는 잘 앉아 계시지 못하고 거기 누워 계셨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최근에 의료진이 와서 건강 상태 체크 이런 거 좀 했습니까?

◎ 박주민 > 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매일 재시죠.

◎ 진행자 >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단 안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런 거죠?

◎ 박주민 > 그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당에서는 일단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지금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 박주민 > 당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미 보도에도 나왔지만 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단식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고, 여러 경로로 지금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제가 지켜본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호소는 안 먹히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차원에서 지켜본다는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물리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 상태상.

◎ 박주민 > 본인은 조사를 받으러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오늘 오후에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저번에 1차 출석했을 때 지금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언론보도를 많이 하던데 혹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제가 들어봤더니 6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조서를 마무리 지으면 자기가 한번 쭉 읽어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날인을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근데 정말 조서가 대표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 박주민 >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도 변호사 할 때 어떤 사건에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느꼈었냐면 제 의뢰인이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고소했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당 검사한테 전화해서 나 변호사인데 지금부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할 테니까 이래도 조사 안 할래요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 피해자 분이 굉장히 아주 소상하게 잘 진술을 했어요. 조서가 잘 작성됐을 것이라고 그래서 딱 받아와서 검토를 하는데 웬걸 진짜 막 엄청 봐주기 위해서

◎ 진행자 > 진술 그대로 타이핑한 게 아니다.

◎ 박주민 > 가해자 검사 봐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비틀어 놓고 저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막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 진행자 > 근데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제1야당 대표의 진술도 그랬단 말이에요?

◎ 박주민 >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조서 자체가 그렇게 제대로 잘 작성이 되지 않아서 한 3시간 정도를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날인 안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 진행자 > 이게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사실 물증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증은 없고 지금 진술만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진술 진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 답답합니다. 물증도 못 찾아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하는 상황 자체가.

◎ 진행자 > 아무튼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체포동의안이 결국은 국회로 넘어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 박주민 > 대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아마 18일쯤 체포동의안 오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관련해서 어제 의원님이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가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박주민 > 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요. 라디오 인터뷰 하면 꼭 제목을 이상하게.

◎ 진행자 > 아니 왜 또 라디오로 일반화 하세요. 라디오로. 아무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 박주민 > 제 정확한 표현은 뭐였냐면 대표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박주민 의원 본인은.

◎ 박주민 > 제 본인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

◎ 진행자 > 아, 이재명 대표 본인은.

◎ 박주민 > 대표님이야 항상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표님 의중은 그러면 만약에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오면 가결 쪽에 의중이 가 계신 거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대표님 의중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 추측을 한 거죠.

◎ 진행자 > 의원님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추측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대표님의 의중은 그렇다 치고 다수 의원들의 의중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분분한 건 사실이에요.

◎ 진행자 > 그럼 분분하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 한번 체포동의안 표결했던 것을 기초로 이야기한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꼭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취지는 영장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청구되느냐를 놓고 아마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 진행자 > 조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물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무리한 수사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러면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키고 당당히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서 거기서 기각을 시키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 박주민 >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결된 힘으로 단칼에 부결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님들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박주민 > 최근에는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나눠봤어요. 최근에 말씀을 많이 못 나눠봤고 어제 몇 분하고 다른 분들 다른 분들 몇 분하고 나눠봤는데 확실히 분분한 건 사실이에요.

◎ 진행자 > 그래요. 어차피 비밀투표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는 건 결례죠.

◎ 박주민 > 예,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저는 근데 하여튼 수사는 굉장히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래요. 부당하다.

◎ 박주민 > 확실한 물증도 없이 정치적 목적 하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진술 번복이다. 뭐 하여튼 최근에 나온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달라졌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오히려 다른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게 집요한 수사 때문이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최근에 밝힌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쭉 고수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박주민 > 본인이 최근에 두 번 정도 자신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아마 고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아마 지금 수사 내지 기소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자면.

◎ 박주민 > 어떤 부분에 있어서.

◎ 진행자 >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 박주민 > 기소는 하겠죠. 답정너 기소인데.

◎ 진행자 > 공소유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고.

◎ 박주민 > 영장도 저희들이 별거 없어도 치긴 칠 거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