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5곳→15곳 확대 논란

도의회 "법적 근거 마련…검증 대상 확대해야"
도 "전문성 갖춘 인사 응모 기피 등 부작용 초래"

청문회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응모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 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현재 5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최근 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은 2015년 '도와 도의회 협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공기업) 사장, 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출연기관)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남연구원 원장 등이다.

도의회는 여기에 인재평생진흥원 원장,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관광재단 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 원장, 순천의료원 원장, 강진의료원 원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도 공기업(1곳)과 출연기관(24곳) 중 60%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도의회는 "의회가 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상임위 의견을 모아 기관장 검증이 필요한 기관 10곳을 추가로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면 해당 기관장 공모에 차질을 빚고,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도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응모를 꺼리는데 대상이 확대되면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순천의료원장과 강진의료원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상이 15개로 늘어난다면 2∼3달에 한 번꼴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공무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벅찰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쳤던 기관장들도 개인신상 털기에 가까울 정도로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상임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청문회 확대 대상을 정해 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해당 기관장 임명 여부에 기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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