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국방장관 탄핵으로 난국 돌파하겠다는 정략적 계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 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댈 뿐 법리를 위반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게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390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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