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발언자로 나서 ‘한-일-중’ 순으로 언급했지만, 이날은 다시 ‘한·중·일’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순으로 언급했었다.

정치권에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이뤄진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 4대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