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응천 "검찰 이번 주 영장 청구…이재명, 당당하게 기각 받고 돌아와야"

- 李 단식하는데 김기현 비아냥, 동업자 의식 사라져
- 이낙연·중진들 단식 중단권유에도 받아들일 마음 없는 듯
- '체포안 가결해달라' 선 긋고 단식했다면…아쉬워
- 대표 단식과 별개로 상임위별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 李 찾아간 박지현, '급반전'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
- 단식장 방문자 명단 체크? 그렇다면 찾아가기 힘들다
- 단식 중 檢 출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보여주려는 것
- 검찰, 오늘 조사 마치면 영장 준비 끝…이번주 청구할 듯
- 이재명, 당당하게 걸어가 기각받고 돌아오는 게 최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9월 12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빠르게 풀어보는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한 달 만에 뵙네요.

▷김태현 : 의원님, 이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지금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역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입니다. 이게 지금 13일째예요. 그러면 아무리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이건. 그럼 결국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단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출구전략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주변의 걱정과 의구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구를 어떻게 잡을 거라고 보세요?

▶조응천 : 통상 보면 그동안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그게 본심이건 어쨌건 손잡고 그래, 같이 고민해 보자. 당신 얘기한 것 내가 건의할게. 이 정도는 하면서.

▷김태현 : 명분을 만들어주죠.

▶조응천 : 명분 만들어주죠. 그만하시라 강권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당 대표는 통합의 이미지를 쌓고 또 야당 대표는 단식 중단의 명분을 얻는 그런 윈윈게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식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 대표 단식하고 계세요? 나는 몰랐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일찍이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동업자 의식이 사라진 거죠. 왜 동업자라고 하냐. 야구를 해도 자기들끼리만 할 수 없잖아요. 상대팀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깨부수고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 혹은 여당, 정부 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좀 머쓱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최고위에 참석도 못 할 정도로 악화돼 있고 말도 이제 굉장히 느리게 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며칠 전에 다녀가셨고.

▷김태현 : 중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응천 : 어저께는 박병석 전 의장을 비롯한 우리 당 4선 이상의 중진들이 한꺼번에 여러 분 몰려가셔서 당신 뜻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납득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만하셔라. 건강 무척 걱정된다고 이렇게 명분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건 조건 없고 기한 없는 그런 단식이다 해서 전혀 그걸 받아들일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태현 : 여당 대표라든지 여당의 어떤 중진 정치인이 찾아가서 말리는 명분이요. 그런데 그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시작을 여당에서는 방탄단식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그렇게 여당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당도 움직일 공간이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조응천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식 시작 전에 이 대표가 6월 대표연설 때 내가 공언했듯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단식과는 무관하게 나는 그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그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가결시켜 달라, 오면 무조건 가결시켜 달라. 그렇게 선제적으로 금을 긋고 선언을 하고 단식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단식의 의미를, 순수성을 명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해서 본인의 단식에 대한 어떤 비난하는 것들을 이미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맞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1년 국회 중에서 가장 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9월, 10월, 11월이다. 정기국회 시작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있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고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응천 : 예산도 있죠.

▷김태현 : 예산도 있고요. 하반기에 국회 운영을 잘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을 주장하시니까, 그런 것도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수사, 영장. 이게 계속 이어지면 그 이슈들이 다 묻히는 것 아니에요?

▶조응천 : 그런 점이 없지 않죠.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또 민생이,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 여야 양당 모두 말로만 외치고 실제 신경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년 차 마지막 정기국회 때 정말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고 특화된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 될 절호의 찬스인데요. 대표의 단식과는 또 별개로 각 상임위별로 그런 현안들 많거든요. 그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박병석 전 의장을 비롯한 여러 중진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단식을 말리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탈출구하고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최근에는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가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찾아갔고요. 어제는 보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사실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에 계양을 출마하는 문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웠었잖아요.

▶조응천 : 그 이후로는 굉장히 각을 많이 세웠죠.

▷김태현 :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어제 보니까 울면서 대표님, 제가 회복식 만들어드릴 테니까 단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싸워요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저렇게 급반전되니까.

▷김태현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요?

▶조응천 : 네.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좀 그로테스크해 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왜 갑자기 저런 모습을 연출한 거라고 보세요?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너무 처연했든지 연민이 들었든지 그렇게 했겠죠.

▷김태현 :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단식장 찾아가서 단식을 말릴 얘기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응천 : 원래 자리에 누우면 찾아가려고 했는데 거기 명단을 체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는 참 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왜 그렇죠, 그건?

▶조응천 : 마치 명단체크 때문에 제가 졸려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김태현 : 오히려?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명단을 체크하는 건 어떤 이재명 대표 측의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사를 봐가지고. 의도인지 뭔지는 더 이상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후미에라고.

▶조응천 : 네, 후미에. 십자가 밟기.

▷김태현 :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오는 의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육성은 공개가 됐습니다. 누락되면 안 되니까 잘 체크하라고. 그게 제2의 후미에, 제2의 십자가 밟기. 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 어쨌든 찾아온 사람, 찾아오지 않은 사람, 동조 단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구분을 하는 것은 그걸 또 유튜버들이 촬영을 하고 또 지지자들이 달리 대접을 하는 것은 일종의 십자가 밟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공천이 연관돼 있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겠죠.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에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날인 거부했잖아요. 의원님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사하시면서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날인 거부하는 피의자들 많이 보셨나요?

▶조응천 : 공안사범들.

▷김태현 : 공안사건.

▶조응천 : 그런 분들은 가끔 그러죠.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도에 나오는 것 보면 조서 열람하다가 검찰이 내 진술 취지를 잘 담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반영해 드릴 건데 어디가 빠졌는지 말씀하시라는.

▶조응천 : 그러니까 조서 검토하다가 앵커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첨삭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좀 바꾸거나 첨삭 수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뭐 방향 자체가 아예 너무 틀려가지고 단어 몇 개 넣고 빼고 바꾸고 하는 걸로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 통으로 들어내고 완전히 새로 써야 될 정도다라고 하면 이건 조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 상황인지 뭔지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어요.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영상녹화 이재명 대표가 안 하겠습니다 했다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검찰이 왠지 내 진술 다 조서에 안 담을 것 같고 장난칠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아예 그냥 영상녹화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조작이고 뭐고 없으니까.

▶조응천 : 글쎄,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하에 하는 건데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녹화를 하는 것도 나중에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오늘 출두는 왜 또 갑자기 출두한 거라고 보세요?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조응천 : 어쨌거나 백 번이고 몇 번이고 부르면 갑니다라고.

▷김태현 :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조응천 :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없다는 걸 일단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말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아마 수원지검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릴 텐데.

▷김태현 : 여의도에서 그렇죠.

▶조응천 : 차 속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검찰이 영장 칠 거라고 보시나요?

▶조응천 : 영장 안 치면 검찰이 뭐라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고 김성태는 이렇게 했다, 이화영이 이랬다, 법정에서 어쨌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김태현 : 치면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주변 측근들한테 18일에 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조응천 : 아마 오늘 조사 마치면 지금 영장 칠 준비는 거진 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준비는.

▶조응천 : 보고 되면 수원지검에서 대충 기록 마무리하고요. 해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병합해서 이번 주 중에.

▷김태현 : 백현동이랑 같이요?

▶조응천 : 병합해서 영장 청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늦어지면 수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제1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비난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영장 청구 시점 자체를 정국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한다.

▷김태현 :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조응천 :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지 정치한다, 이런 비난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여의도 사정은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진도대로 그냥 뚜벅뚜벅 간다.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빨리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영장이 넘어왔어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그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건데 여권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탄단식이다라고 여권이 표현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체포특권 포기의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으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불러?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갔는데 내 진술을 다 담지도 않아? 이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은 걸. 그렇게 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무효화시키려는 일종의 빌드업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시각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각에 대해서는?

▶조응천 :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다라는 정황들을 마련하려는 빌드업, 그것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나간다고 6월달에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고 부당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당한 건 6월달에 대표연설 이후에 김은경 혁신위에서 1호로 나와서 또 한참 있다가 의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야 되고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 할 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무조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관련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럼 결국 만약에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전보다는 대부분의 관측은 가결될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로 낮아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망하는 의원들이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이걸 영장실질심사 가서 받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지에 보내는 게 맞나라고 발이 좀 묶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응천 : 어쨌든 지금 13일째 단식을 하고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사람을 두 번을 왔다 갔다 하게 했고 또 조사도 우리 이 대표 얘기에 의하면 전혀 다른 조서를 받아가지고 서명날인도 거부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참 정말 무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주말 수원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하면서 증거라고는 제대로 된 것 제시를 하나도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응천 : 그러면 그 상태로 법원 가면 뭡니까?

▷김태현 : 기각.

▶조응천 : 기각이죠.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하면.

▶조응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이건 취신하고 이건 못 믿겠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건 가도 기각이니까. 그리고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렇게 지금 단식하고 힘드신 분한테 약속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야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짠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일 거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 생각하면 가결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조응천 :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시는 게 최상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리고 탄핵을 발의, 오늘인가요? 발의하겠다는 게.

▶조응천 :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김태현 :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 의원으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거다라는, 이번 주 초에 할 거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어차피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탄핵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응천 : 그러니까 명예롭게 제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 해임을 하라고,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장관, 문체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하고 같이.

▷김태현 : 경질이 아니라 단순 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응천 :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의총을 하면서 특검법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오늘 또 의총을 이것 때문에 한다니까 들어가서 또 한 번 논의를 지켜봐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습관적 탄핵 발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상민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요?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들은.

▶조응천 :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씨 대선 3일 전.

▷김태현 : 녹취, 뉴스타파 보도요?

▶조응천 : 뉴스타파 보도 그것 가지고 1급 살인이다.

▷김태현 :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

▶조응천 : 김기현 대표가 치어리더처럼 나와서 지금 판을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이렇게 하니까 맞불 놓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채 상병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마뜩지가 않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울산 선거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시장하고 황운하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이게 독직뇌물 사건이 아닌데 6년, 5년 이렇게 구형되는 예가 정치인에게 많지는 않잖아요. 흔하지는 않잖아요.

▶조응천 : 굉장히 세게 구형이 됐어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글쎄, 하명사건이라는 점. 그러니까 권력의 최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김태현 : 선거개입을 했다.

▶조응천 : 선거개입을 했고.

▷김태현 : 검찰의 시각으로는.

▶조응천 : 그리고 또 관련자, 경찰관이 좀 소극적이면 인사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밀어붙였다, 이런 점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개입은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강조하고 여러 가지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 조청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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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