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방장관 탄핵으로 '사법리스크·대선 공작' 못 덮어"

"국회 탄핵권은 정부 위법 명백해야"
"국면전환용으로 쓰라는 제도 아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사법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사법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없다는 걸 알고 탄핵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탄핵권은 정부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지난 3월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은 기막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해 옮긴다면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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