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단식중인 야당 대표 잇단 검찰 조사는 처음”
경제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2일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또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검찰에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며 “민주당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엔, 우리돈 27억 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일본의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운영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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