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국방장관 탄핵해도 李리스크·대선공작 못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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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를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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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울산시장 선거의혹 재판 의도적 지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를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라며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탄핵이 당내 잡음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야말로 국민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며 “탄핵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데 이용해 주는 것이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이라고 응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을 김명수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일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 당시 울산 경찰청장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됐지만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의 이러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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