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사가 부풀린 공사비 5048억원…정비사업장 곳곳서 갈등

공사비 증액 2조3273억원 요구…부동산원 "1조8225억이 적절"
홍기원 의원 "공사비검증제 정착해야…관련 법 발의"

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3.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아파트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건설사의 요구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적절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시공사들이 올해 총 5048억110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9월 공사비 검증 현황'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세대수 증가, 마감재 변경,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17곳의 조합에 요구한 증액공사비는 총 2조3273억3900만원이다.

부동산원이 올해 1~9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22건 가운데 검증이 완료된 17건의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1조8225억2800만원에 그쳤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2.3%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5건은 현재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4건)이거나 조합장 해임 등의 사유로 중단(1건)된 경우다.

이 같은 시공사의 공사비 '뻥튀기'로 인해 공사비 증액 요구를 둘러싼 갈등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24건, 2022년 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끝에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6월 검증 결과가 공개됐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공사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5월 공사비검증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발의했다"라며 "공사비 검증 의뢰가 급증하는 지금,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여 조합원과 건설사의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