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국방장관 탄핵으로 대선공작게이트 덮이지 않아"

"탄핵 서두르는 이유는 당의 난국을 탄홱으로 돌파하겠다는 계산 때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부 노골적 지연…이제라도 사법정의 실현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당의 난국을 탄핵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3월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김만배-신학림 대화보도'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을 쿠데타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 기자회견은 언론장악 프레임으로 대선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 전략이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공작 게이트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더욱 격렬하게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날을 세우며 국회 관련 상임위를 마비상태로 몰고 가고, 오늘 과방위 허위인터뷰 현안 질의에 불참을 예고했다"며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는 대선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선 "2020년1월29일 공소가 제기됐지만 무려 3년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선거재판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을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전모를 조기에 남김없이 밝히고 신속하게 단죄했다면 선거공작 게이트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더 이상 지연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판결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