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체납자' 1천명 훌쩍…"세수 누수, 징수체계 손 봐야"

양기대 의원. 경기일보DB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국세당국의 징수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천9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만 한정해도 전년(2021년)과 비교했을 때 47.3%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3천800명으로 2021년(1만6천202명)보다 46.9% 늘었다. 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람(3만829명) 역시 전년(2만3천425명)보다 31.6%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천329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2018년 4천185억원, 2019년 3천807억원, 2020년 2천595억원, 2021년 2천670억원을 징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은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양기대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