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종섭, 탄핵 소추 전 사표 제출할 수도···여가부는 공석 검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세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탄핵 소추 전에 장관이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탄핵의 요건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며 장관이 사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체설이 제기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대해서는 “공석으로 두는 것도 검토된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자가 “후임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장관 사표가 먼저 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안보 장기 공백을 초래하는 탄핵을 하겠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곧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날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유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외압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한 것을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하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 판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 이게 어떻게 외압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법상 규정”이라며 “후임도 지명을 할 수가 없고 6개월간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 장관직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를 염두에 둔 장관직 공석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대변인은 “여가부 부분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미 여가부 폐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낸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공석으로 두는 것도 검토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개각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탄핵까지 언급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뒤로 미룰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1년4개월여 각종 업무평가를 하시면서 국정 기조의 변화를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대통령께서는 보여주기식 개각, 일괄 개각, 이런 것 자체는 본인께서 스스로가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 기조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