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인·자녀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오는 19~20일 청문회 실시

김지연 기자 2023. 9.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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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인·자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 체류 당시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했다"면서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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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인·자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들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원)였다. 지난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아들의 국내 계좌만 등록했다.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2년 10세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 체류 당시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했다"면서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땅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부인 명의로 된 부산 덕포동 389-1번지 토지 및 272-2번지 공장 용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매년 2850만원으로 신고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덕포동 389-1번지 토지가 재산신고에서 빠졌다. 그러나 272-2번지 공장 용지 임대보증금은 285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기재했다.

확인 결과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미 지난 2010년에 389-1번지 토지를 남동생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과거 관보상의 재산 명세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적은 있지만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0년에 땅을 매각했지만 관보에는 뒤늦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지난 2010년부터 272-2번지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라며 "장인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19~2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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