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태영호 “북러 정상회담, 미국이 절박해진 이유는…”

- 대통령 순방, 다자무대에서 ‘투 트랙 전략’ 보여줬다
- 中 경제적 난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중 공감대
- 북러회담, 美가 가장 반발...무기거래하면 판 다시 짜야
- 러시아에 우방 없는 상황...푸틴이 김정은 필요한 상황
- 민주당, 국방장관 탄핵? 안보 공백 만들 건가...“무책임”
- 이재명 단식 현장 찾아간 이유는..당 대표가 결정할 사안
- 이재명, 신상 문제와 연결된 단식...與, 방문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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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국회 외통위)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어제 야당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태영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짧게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영호 : 쉽게 얘기하면 캠프 데이비드의 연속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최경영 : 캠프 데이비드의 연속 과정이었다?

▶ 태영호 :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정부에서 뭘 했다고 하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에 나감으로서 거기 가서 한, 미, 일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큰 그림을 결국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중국의 뒷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이 놀던 곳인데 거기에 대범하게 들어가서 앞으로 이 G20을 한, 미, 일이 축이 돼서 이끌고 갈 거다라는 이런 가치 외교적인 판단을 명백히 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다자무대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투 트랙 전략을 명백하게 다자무대에서 제기했다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인도를 중국의 뒷마당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신 거예요?

▶ 태영호 : 아니, 저는 인도와 아세안 그다음에 G20, 이 전반적인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아주 큰 뒷마당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대담하게 끼어들었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 일, 중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 중, 일이라고 하지 않고.

▶ 태영호 : 일단 이번에 우리 차례고요, 정상회담이. 그다음에 다음에는 일본 차례고 이렇게 해서 그 순차를 매기려고 지금 한, 일, 중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순차를 매기려고?

▶ 태영호 : 네.

▷ 최경영 : 연고전, 고연전처럼 짝수, 홀수 뭐 이렇게 개념인가요? 중국 역할론을 그런데 여전히 정부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같은데요. 그렇죠?

▶ 태영호 : 네, 이번에 지금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구도였는가 하면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중국이 이제 대단히 우려감과 걱정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전에는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발언 때문에 한국과 중국 관계가 대단히 냉랭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총리와의 미팅 이후에 이 모든 우려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자라는 한, 중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국은 G20 끝난 이후에 나오는 말이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불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최경영 : 방한도 불가능하지가 않다, 연내에.

▶ 태영호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내가 되겠는지 아니면 다음 해로 미루어지겠는지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고.

▷ 최경영 :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추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 한국 두 정상이 만나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

▶ 태영호 : 저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국내 경제 사정이 대단히 녹록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태영호 :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진핑으로서는 빨리 이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 최경영 : 중국도 우리가 필요해, 사실은.

▶ 태영호 : 그렇죠. 우리도 필요하고 중국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위기 때문에 완전히 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중, 일 이 삼자 구도를 중국이 잘 파고들고 이용하는 것이 시진핑의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는 데 대단히 득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틀 필요가 없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혹시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나 첨단 기술과 관련된 것들 계속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어떤 개입하거나 그 정도까지 다시 밀접하게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할 가능성은.

▶ 태영호 :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공급망 형성에서 한, 미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순간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서 방향을 급속도로 돌리기는 힘들거든요.

▷ 최경영 : 미국도 안 돼요.

▶ 태영호 : 안 됩니다. 미국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고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서서히 이제 선회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 사이의 이러한 밀착. 밀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보고 그건 안 돼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가서 만나기는 만나겠죠, 두 정상이?

▶ 태영호 : 네, 당연히 만나죠.

▷ 최경영 : 그러면 뭐가 거래, 지금 예측하는 대로 뭐 핵잠함 기술과 무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거래 이게 지금 똑같이 예측하십니까?

▶ 태영호 : 그렇죠. 지금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우리가 반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약간 한발 물러나 있고. 물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반발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심지어 미국은 매일 메시지를 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다가 공개적으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에는 큰 전략적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거든요. 그러면 왜 미국이 지금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나름대로 러시아와 일정한 정도의 좀 관리를 해왔습니다. 무기를 주면서도 우크라이나 측에 이건 절대 공격용으로 쓰면 안 된다. 특히 이걸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치면 안 된다, 공격하면 안 된다. 러시아가 공격해오는 경우 방어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미국은 항상 제한을 뒀고 우크라이나가 달라는 모든 첨단이나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과 그 어떤 무기 딜을 한다면 무엇이 오고 가겠느냐 이걸 보면 김정은이 푸틴한테 주는 건 그 어느 나라에서나 다 생산 가능한 재래식 무기입니다. 우리도 가능하고 유럽 나라들도 다 가능해요, 중국도 가능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푸틴이 그거를 통해서 김정은한테 줄 것, 김정은이 달라는 게 뭐냐, 가져갈 게. 이거는 우리 역내 안보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거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여기에 러시아가 야, 이거 이렇게 해라고 부품과 기술을 준다면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천 톤급 잠수함을 진수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술 핵미사일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만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야, 그거 이렇게 해라고 거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준다면 금방 또 완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견지에서 한반도에서 놓고 보면 북한이 이런 정찰위성이라든가 지하 전술핵무기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이 판을 완전히 다시 또 짜야 됩니다.

▷ 최경영 :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사실, 서로 간에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걸 공개를 할까요?

▶ 태영호 : 공개 안 할 겁니다.

▷ 최경영 : 공개 안 하겠죠.

▶ 태영호 : 네. 왜? 이걸 공개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러시아가 미국과 맞장뜨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개는 하지 않을 거지만 미국은...

▷ 최경영 : 그러나 미국 CIA나 이런 쪽은 알겠죠.

▶ 태영호 : 당연히. 이번에 미국에서 벌써 김정은과 푸틴이 만날 거라는 걸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데 이게 언론이 얻을 수 있는 첩보 자료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언론이 보도 계속 뉴욕타임즈랑 보도하는 거 보고 이건 분명 첩보인데 이걸 막아보려고 미국이 언론에 흘리고 있다, 저는 미 정보기관이.

▷ 최경영 : 그러면서 러시아에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그런 첨단기술을 줄 만큼 지금 데스퍼레이트하다, 좀 절박하다.

▶ 태영호 : 그렇죠. 완전히 절박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양상인데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매달리는 입장이었어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러시아는 약간 그런 데 대해서 뭐 때로는 주기도 했지만 그런 최첨단 기술 같은 건 안 주면서 미국에다 대고 하는 얘기는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저 김정은이가 혼자 해보려고 얼마나 저거 노력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주는 거 명백하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푸틴이 김정은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 지금.

▷ 최경영 : 그러면 중국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냥 러시아를 응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태영호 :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왜냐하면 아까 국내 경제 사정이라든가 또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이라는 큰 국제 무대에서 자기가 한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계속 무기 달라고 하지만 또 중국은 생산해줄 수 있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에만은 무기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방이 없어요, 누가 이 빈 공간을 메워줄.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메워주겠다고 지금 나섰으니까 푸틴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미국이 어떤 제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북한이나 러시아에 지금 먹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이미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상 약효가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까?

▶ 태영호 :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할 제재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할 제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결국은 에너지 수출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에다 이런 에너지 수출을 하고 또 러시아의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국제 금융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원래 러시아가 작년도에 일으킬 때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를 가하면 푸틴이 1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쟁을 일으켰어요.

▷ 최경영 :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 태영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전면적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우리 쪽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서방 진영이.

▶ 태영호 : 그렇죠. 그거 하면 서방 진영도 출혈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네가. 그래서 미국이 그런 제재를 못했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고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건 만일 북한이라는 변수를 끌어들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하고 또 이 최첨단 기술을 북한에 준다면 미국으로서는 더는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지금 미국이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 교체를 지금 생각. 이거는 시점이 탄핵하기 전에 교체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안보 공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 최경영 : 탄핵을 한다는 건?

▶ 태영호 : 대통령이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건 곧 이제 개각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관 임명할 거고. 이렇게 되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임도 못 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태영호 : 해임 못 해요. 해임 못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 최경영 : 차관이 대신해야지, 모든 걸.

▶ 태영호 : 그러면 이게 완전히 군대의 수장이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 임명도 못 하고 해임도 못 하고.

▷ 최경영 : 한 6개월은 그렇게 되겠죠.

▶ 태영호 :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 이상민 장관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까지 장관직이 공백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관직은 좀 괜찮아요. 국방장관은 지금 남북이 분단 상황이고 첨예한 이런 대치 상황, 또 아니,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이거 발휘한다? 저는 이거 정말 대단히 무책임하고 이거는 결국은.

▷ 최경영 : 야당이 무책임하다.

▶ 태영호 : 네.

▷ 최경영 :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거기는 꼭 가셨어야 됐어요?

▶ 태영호 :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질문을 저한테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제가 그때 간다고 거기다 먼저 사전에 알리니 원내대표를 만나는 게 어떠냐, 단식하시는 분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결국은 두 가지였거든요. 민주당에서 출당시키는 문제와 국회의원직 제명 이거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 최경영 :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서.

▶ 태영호 : 네,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간 겁니다.

▷ 최경영 : 한 20초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지도부는 한번 가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태영호 : 이게 지금 지난 시기의 단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 지난 시기의 단식은 그 어떤 정책이나 목적이었는데 이번 단식은 단식과 검찰 조사라는 이 신상 문제가 지금 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보시는군요.

▶ 태영호 :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제 거기에 가서 단식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검찰 조사에 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입장 잘 들었고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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